Thursday, February 14, 2013

FTA 정리, Sales Tax, 부가세 정리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FTA는 여러국가가 있는데요

한 - 칠레 FTA
한 - 싱가포르 FTA
한 - EFTA
한 - ASEAN FTA
한 - 미 FTA
한 - EU FTA

지금 추가적으로 페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터키,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FTA 공동연구 및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FTA는 양자간으로 2가지 조건인 경우 수입시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생산 -> 미국발 화물
#2. 미국 생산 -> 유럽거치지만 현지 통관을 안함(유럽에서 보세로 운송) -> 유럽발 화물

2번의 경우는 개인화물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 1번만 가지고 따져볼게요.


해외포럼에서 가장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품목은 한 - EU FTA 입니다. 유럽산 물품은 정말 많죠

반면에 한 - 미 FTA는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산 물품은 별로 없습니다.


★ 한 - EU FTA ★는 

#1. 이탈리아산 명품
#2. 독일제 생활용품 및 자동차 용품

등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의 원산지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최대 구매처인 아마존에서는 자필서명을 해주지 않고 원산지 협정문구를 적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다른 셀러들은 많이 해주고, 커피머신같은경우 부가세 10% 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지 부가세 19%는 환급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많이 저렴하죠. 크롬의 혜택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 한 - 미 FTA ★ 는 

미국산인 물품이 많이 없어서 혜택을 많이 못받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특혜를 줬죠.. CIF 규정 없이 개인간 200불 이하 면세!

개인간 화물에 대해서는 CIF 규정을 FTA 대상국중에 유일하게 적용을 하지 않아 해뽐인들이 의류, 신발에 대해서는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관세청에서는, 200불 이하 목록통관은 개인간 화물으로만 정의를 해두었고, 전자상거래는 불가하다고 하였죠. 단, 전자상거래중 특송업체를 통한것은 의류, 신발에 한하여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 의류, 신발은 일반화물이 아닌, 보통 배송업체를 통한 특송화물, 또는 우편이면 200불 이하 면세입니다. 신발중에서 천으로 되어있는 보드부츠는 목록,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스키부츠는 목록이 아닙니다. 어제 어느분이 문의를 주신것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적어보네요. 모자 목록 안됩니다. 악세사리류 다 안됩니다.

2. E-bay 에서 개인셀러는(전문판매자 업체 제외) 전자상거래이지만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의류, 신발뿐만 아니라 전품목 200불 이하 면세입니다(먹는것, 비타민류, 의약품 등 목록통관 원래 불가상품들은 제외) 보낸이가 Ebay가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3. 그리고 간혹 미국산인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1,000불 이하라면 부가세 10%로 통관되는데 위의 유럽처럼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나 셀러의 자필서명 필요없이, 1,000불 이하는 물품과 원산지가 나오는 캡쳐화면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어야 겠지만요.



※ 여기서 미국은 2,500불 이상은 수출자 인증이 되어야 하고, 유럽은 1,000유로 이상에서 수출자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 미국 Sales Tax

#1. 본사에서 각 주로 뿌리는 것은 각 주의 sales tax를 영향받습니다. 

#2. 소매상이 물건을 판매하는것은 해당주에서만 Sales Tax를 받고 다른주로는 수출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Sales Tax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것도 원칙상은 Sales Tax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지만, 판매자는 배대지로의 배송만 책임지고 리턴에 협조하지 않죠. 미국은 환급도 안해줍니다. No tax 지역인 DE, OR, NH 주가 메리트가 있는 점은 이런것이구요. NJ는 의류, 신발이 No Tax 입니다.


#3. 아마존은 소매상인데 캘리포니아에 창고를 열었으니 캘리포니아내 배송은 Tax 가 붙게되겠지요. 지역내 배송이니까요. Sales Tax 개념은 그런것입니다. 

미국은 유명 브랜드들이 많아서 미국에서의 쇼핑이 상당히 많죠. 단, 여기에는 미국산이 별로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 유럽에서의 V.A.T

#1. 한국과 같은 부가세 개념입니다.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면 VAT를 무조건 환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미국과 다르죠.
    결과적으로 아마존 등 유럽사이트 아무곳에서나 사도 유럽 면세점에서 사는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 한국으로 배송 받은 이후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각 셀러마다 다르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확인 후에 구매하면, 유럽은 부가세갸 19%이거든요. 현지 고시된 가격보다 19% 할인된 금액에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미국보다 많은 메리트가 있지요. 

어찌보면 미국은 sales tax 가 빠진가격으로 보여지고, 유럽은 19% 가 붙은 가격이 보여지기 때문에 유럽이 상대적으로 비싸보이지만 가격비교해보면 미국보다 저렴하고, 게다가 유럽은 220V를 사용해서 전자제품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는것이 메리트입니다.

원문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4&no=17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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